1.「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의 예방조치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정답: O

보관기간이 끝나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위험물·물건을 매각해야 하고, 부패·파손으로 쓸 수 없으면 폐기할 수 있다(소방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②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정답: O

보관기간은 게시판 공고기간(14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7일이다 — 공고 14일과 보관 7일을 이어서 센다(소방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소방기본법 제12조 제4항).

③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주인을 알 수 없어 치운 위험물·물건을 보관하면 그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소방서 게시판에 공고한다(소방기본법 제12조 제4항).

④ 시ㆍ도지사는 폐기된 위험물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X

매각·폐기된 물건의 보상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한다 — 폐기된 것도 보상 대상이다(소방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