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1년 국가직

화재예방법공동소방안전관리

6.「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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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방관계법규 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정답: O

    관리 권원이 나뉜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은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이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

  2. ② 복합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정답: O

    출제 당시복합건축물은 층수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이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호). 개정 · 현행현행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

  3. ③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5백 제곱미터 이상인 것

    정답: X

    복합건축물의 면적 기준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다 — 3천5백제곱미터는 기준에 없는 숫자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호).

  4. ④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지하층을 뺀 11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지하가와 함께 법률이 직접 정한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이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호). 개정 · 현행현행은 11층 이상 복합건축물로 바뀌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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