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공사업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외사항이 있다. 다음 중 예외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발주자가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정답: O

발주자가 공사 중단을 요청해 공사가 멈춘 기간에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면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별표 2).

② 소방공사감리원이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정답: X

배치 예외는 민원·계절 요인, 발주자 책임·불가항력, 발주자의 중단 요청으로 공사가 멈춘 경우다 — 감리원의 요청은 들어 있지 않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별표 2).

③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정답: O

민원이나 계절 요인으로 그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멈추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그동안 소방기술자를 두지 않을 수 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별표 2).

④ 예산 부족 등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정답: O

예산 부족 같은 발주자 책임 사유나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멈춘 기간도 서면 승낙을 받으면 배치 예외가 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