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1년 국가직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기술자

1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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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방관계법규 1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중급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X

    소방공무원 3년 근무 경력은 초급감리원 기준이다 — 중급감리원은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3년 이상 등이 기준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

  2. ②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10년간 수행한 사람은 특급기술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X

    소방 관련 학과 학사학위자는 12년 이상 업무를 해야 특급기술자다 — 10년이면 고급기술자(9년 이상)에 해당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

  3. ③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3년간 수행한 사람은 특급기술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X

    소방시설관리사는 취득만으로 고급기술자이고, 특급기술자가 되려면 취득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해야 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

  4. ④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8년간 수행한 사람은 해당분야 특급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O

    소방설비기사(기계) 취득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하면 특급감리원이다 — 5년이면 고급, 3년이면 중급감리원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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