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정답: O

관계인·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한다 — 무등록자에게 맡기면 도급한 사람도 처벌받는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36조 제5호).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완공검사나 부분완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완공검사증명서나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완공검사를 마친 소방관서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일부만 먼저 쓰려는 공사업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2항, 제3항).

③ 관계인은 하자보수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7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정답: X

하자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의 기한은 3일이다 — 그 안에 고치거나 보수 일정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관계인이 소방관서에 알릴 수 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 제3항, 제4항).

④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함으로써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등록 후 1년 넘게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하면 영업정지 사유이고, 이용자 불편이 크면 3천만원 이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 과징금 상한은 2억원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