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공사감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감리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면 7일 안에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통보하면 된다 — 동의를 받는 절차가 아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사감리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아니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감리업자 가운데 지정하고, 지정하면 소방관서에 신고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2항).

③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는 상주공사감리 대상이다.

정답: X

상주공사감리 대상 아파트는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이면서 500세대 이상이다 — 아파트 외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별표 3).

④ 상주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상주공사감리는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매립할 때부터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을 때까지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