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1년 국가직

소방기본법한국소방안전원

4.「소방기본법」상 한국소방안전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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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방관계법규 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인허가 업무

    정답: X

    한국소방안전원은 교육·조사연구, 간행물 발간, 대국민 홍보, 행정기관 위탁업무, 국제협력을 한다 — 인허가는 행정기관의 권한이다(소방기본법 제41조).

  2. 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정답: O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을 펴내는 일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다(소방기본법 제41조 제2호).

  3. ③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정답: O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과 조사·연구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첫째 업무다(소방기본법 제41조 제1호).

  4. ④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정답: O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을 높이는 대국민 홍보도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다 — 소방안전 국제협력도 함께 맡는다(소방기본법 제41조 제3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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