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 소방관계법규
2018년 소방관계법규 기출문제
20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18년 국가직 소방관계법규 20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위험물안전관리법5문항
- 소방기본법5문항
- 소방시설공사업법4문항
- 소방시설법4문항
- 화재예방법2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1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업무의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대한소방공제회에 위탁한다.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은 소방청장이 지정한 실무교육기관이나 한국소방안전원에 맡긴다
- 2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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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자동화재속보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공사
착공신고 대상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비상경보·비상방송설비 등이고,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목록에 없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목).
- 3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알려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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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소방시설설계업의 설계사
감리 결과는 관계인·도급인·그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관서에 보고한다
- 4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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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ㆍ관리하는 영업
소방안전관리 대행과 소방시설 점검·관리는 소방시설관리업이다
- 5번소방시설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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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노유자시설·수련시설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동의 대상이다
- 6번화재예방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소화기 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ㄷ. 가스자동소화장치 ㄹ. 단독경보형감지기 ㅁ. 가스누설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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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ㄱ, ㄹ
단독주택과 아파트·기숙사를 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갖출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ㄱ)와 단독경보형감지기(ㄹ) 둘이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7번소방시설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용품인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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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10년
내용연수를 정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 소화약제를 쓰는 소화기 하나이고, 그 연수는 10년이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 8번소방시설법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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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지진에 대비해 소방청장의 내진설계기준을 지켜야 하는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등소화설비 셋이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 9번화재예방법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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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목적 외로 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10번소방시설법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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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관광 휴게시설 － 어린이회관
어린이회관은 야외음악당·관망탑·휴게소와 함께 관광 휴게시설로 분류한다
- 11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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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제1석유류: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것
제1석유류는 인화점 21도 미만이다
- 12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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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지정수량의 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옥외저장소는 지정수량 100배 이상일 때 예방규정 대상이다
- 13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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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할 위험물은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과 이를 함유한 위험물뿐이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14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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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시ㆍ도지사
위험물 누출·화재·폭발 사고의 원인·피해 조사는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한다
- 15번위험물안전관리법
다음은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수에 관한 규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인 사업소에는 화학소방자동차 ( ㉠ )대와 자체소방대원 ( ㉡ )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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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3 / 15
제4류 최대수량 합이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이면 화학소방자동차 3대·대원 15인이다
- 16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상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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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화재경계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 17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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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출동 때 차량을 치운 처분도 원칙은 보상하지만, 법령을 어기고 주차해 소방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보상에서 빠진다(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 18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상 소방지원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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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활동
위해동물·벌 포획·퇴치는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야 하는 생활안전활동이다
- 19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저수조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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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10미터 이하일 것
저수조의 지면으로부터 낙차는 4.5미터 이하여야 한다
- 20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급수탑 및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ㆍ저수조의 소방용수표지 기준으로 옳은 것은? [문자 / 내측바탕 / 외측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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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백색 / 적색 / 청색
지상 소화전·저수조와 급수탑의 표지는 문자 백색, 안쪽 바탕 적색, 바깥 바탕 청색이고 반사도료를 쓴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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