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18년 국가직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업

4.「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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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방관계법규 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정답: O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영업은 소방시설설계업으로, 공사업·감리업·방염처리업과 함께 소방시설업 넷 가운데 하나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2. ②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정답: O

    설계도서대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영업은 소방시설공사업이다 — 시공은 신설·증설·개설·이전·정비를 묶어 부르는 말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3. ③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ㆍ관리하는 영업

    정답: X

    소방안전관리 대행과 소방시설 점검·관리는 소방시설관리업이다 — 소방시설업은 설계·공사·감리·방염처리업 넷뿐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4. ④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정답: O

    커튼·카펫 같은 방염대상물품에 방염처리를 하는 영업은 방염처리업으로 소방시설업에 들어간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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