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18년 국가직

소방시설공사업법감리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알려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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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방관계법규 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정답: O

    감리를 마친 감리업자는 공사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관계인·도급인·감리한 건축사에게 결과를 알리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2.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정답: O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은 감리 결과를 통보받는 셋(관계인·도급인·감리한 건축사) 가운데 하나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3. ③ 소방시설설계업의 설계사

    정답: X

    감리 결과는 관계인·도급인·그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관서에 보고한다 — 설계업의 설계사는 통보 대상이 아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4.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정답: O

    소방공사 감리 결과는 그 건물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도 알려야 한다 — 설계사·시공사와 헷갈리게 낸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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