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18년 국가직

위험물안전관리법사고조사

14.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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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방관계법규 1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시ㆍ도지사

    정답: X

    위험물 누출·화재·폭발 사고의 원인·피해 조사는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한다 — 시·도지사는 조사 주체가 아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2. ② 소방청장

    정답: O

    소방청장은 위험물 사고의 원인과 피해를 조사해야 하고, 필요하면 전문가로 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3항).

  3. ③ 소방본부장

    정답: O

    소방본부장은 위험물 사고를 조사할 의무를 지는 세 주체(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 가운데 하나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4. ④ 소방서장

    정답: O

    소방서장도 위험물 사고의 원인·피해를 조사해야 한다 — 법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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