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18년 국가직

소방기본법화재예방강화지구

16.「소방기본법」상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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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방관계법규 1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화재경계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지정된 지구에서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훈련·교육을 할 수 있다(소방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3항, 제5항).

  2. ②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과 산업단지는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 지역이다(소방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6호).

  3. ③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은 화재경계지구 대상이다 — 시장지역·목조건물 밀집 지역도 함께 나온다(소방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4. ④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공장·창고 밀집 지역은 화재경계지구 대상이고, 소방용수시설이나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소방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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