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업무의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정답: O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확인은 시·도지사가 협회에 맡기는 업무이고, 변경신고·지위승계 신고의 접수도 같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1호).

② 소방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인정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정답: O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은 소방청장이 협회나 소방기술 관련 법인·단체에 맡기고, 수탁기관은 관보에 고시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③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정답: O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공시는 소방청장이 소방시설업자협회에 맡긴다 — 실무교육과 달리 협회가 수탁기관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④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대한소방공제회에 위탁한다.

정답: X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은 소방청장이 지정한 실무교육기관이나 한국소방안전원에 맡긴다 — 대한소방공제회는 수탁기관이 아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