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관계법규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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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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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관계인에게 알릴 행정처분은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뿐이다

2. 2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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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창고시설 또는 수련시설

   창고시설·수련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 등과 함께 완공 현장확인 대상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3. 3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상 행정처분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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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소방기술 인정 자격정지 처분

   소방기술 인정은 자격취소만 청문 대상이고, 자격정지는 청문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

4. 4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 )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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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3,000만원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같은 영업정지 사유라도 이용자 불편·공익 침해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 대신 3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매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제1항).

5. 5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 결과 하자보수 대상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의 연결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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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조명등 / 2년

   무선통신보조설비와 비상조명등은 모두 2년이다

6. 6번소방시설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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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운동시설 중 수영장

   건물 안의 운동시설은 방염 대상이지만 수영장은 빠진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 다목).

7. 7번소방시설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인원 산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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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문화 및 집회시설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강당·문화 및 집회시설·운동시설·종교시설은 바닥면적을 4.6㎡로 나누고, 고정식 의자가 있으면 의자 수로 센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8. 8번소방시설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의 취소ㆍ정지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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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관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하는 신고라 관리사 자격의 취소·정지 사유에 없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1조).

9. 9번화재예방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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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면 1급이고,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이면 2급이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라목, 제3호 다목).

10. 10번화재예방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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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기본계획에는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 전문인력 육성, 기술 개발·보급, 대국민 홍보·교육 같은 사항이 들어간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3항).

11. 11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보일러: 보일러와 벽ㆍ천장 사이의 거리는 ( 가 )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난로: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 나 )미터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건조설비: 건조설비와 벽ㆍ천장 사이의 거리는 ( 다 )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 라 )미터 이상 떨어지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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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0.6 / 0.6 / 0.5 / 0.6

    보일러 0.6·난로 연통 0.6·건조설비 0.5·조리기구 0.6미터 이상이다

12. 12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ㄴ.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ㄷ. 「의료법」 제7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ㅁ.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ㅂ.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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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ㄴ, ㄹ, ㅂ

    ㄴ 안전관리 산업기사 취득 후 3년, ㄹ 2급 응급구조사 취득 후 3년, ㅂ 의용소방대원 5년 활동은 모두 응시자격을 채운다(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별표 2의2).

13. 13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 가 )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 나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 다 )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소방청장등은 결정일부터 ( 라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 마 )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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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3 / 5 / 60 / 10 / 30

    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발생한 날부터 5년에 소멸하고, 결정은 청구서 받은 날부터 60일, 통지는 결정일부터 10일, 지급은 통지일부터 30일 안이다(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2항,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4항).

14. 14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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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 ④

    일반수도사업자가 설치한 소화전은 소방서장이 아니라 그 수도사업자가 유지·관리한다

15. 15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강제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처분권자로 옳은 것은? ㉠ 소방서장 ㉡ 소방본부장 ㉢ 소방대장 ㉣ 소방청장 ㉤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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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ㄷ

    강제처분(소방대상물·토지의 일시 사용·제한, 주차 차량 제거 등)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이 한다(소방기본법 제25조 제1항, 제3항).

16. 16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고인화점위험물을 상온에서 취급하는 경우 제조소의 시설기준 중 일부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고인화점위험물의 정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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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

    고인화점위험물은 인화점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이고, 이를 100℃ 미만에서만 취급하는 제조소는 일부 기준을 완화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17. 17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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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의 바탕은 흑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하여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 표지는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다

18. 18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외저장탱크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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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밑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옆판에 설치할 수 있다.

    배수관은 탱크의 옆판에 다는 것이 원칙이고, 지진 등으로 손상될 우려가 없게 설치하면 밑판에 달 수 있다

19. 19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가장 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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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중크롬산염류

    중크롬산염류는 과망간산염류와 함께 1,000킬로그램으로 제1류에서 가장 크다

20. 20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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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축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축산용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 저장소는 허가 없이 설치·변경하고 신고 없이 품명·수량을 바꿀 수 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