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소방기본법」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정답: O

생활안전활동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보상받는다(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 제1호).

②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정답: O

화재 확대를 막으려고 가스·전기·유류 공급을 끊은 긴급조치로 입은 손실도 보상 대상이다(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 제4호, 제27조 제2항).

③ 소방활동 종사명령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정답: O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일하다 사망·부상한 사람은 보상 대상이다 — 종사명령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이 내린다(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 제2호, 제24조 제1항).

④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정답: X

출동 때 차량을 치운 처분도 원칙은 보상하지만, 법령을 어기고 주차해 소방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보상에서 빠진다(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