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18년 국가직

소방기본법소방지원활동

18.「소방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상 소방지원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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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방관계법규 1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정답: O

    집회·공연 등 행사 때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는 법률이 직접 정한 소방지원활동이다(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호).

  2. ②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정답: O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는 시행규칙이 더한 소방지원활동이다 — 유관기관 훈련지원도 같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제2호).

  3. ③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정답: O

    방송제작·촬영 지원은 시행규칙이 정한 소방지원활동으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한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제3호,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제2항).

  4. ④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활동

    정답: X

    위해동물·벌 포획·퇴치는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야 하는 생활안전활동이다 — 소방지원활동은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활동이다(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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