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조사대상·기간·사유를 7일 전에 서면으로 알리되,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는 예외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항). 개정 · 현행현행 화재안전조사는 우편·전화 등으로 알리고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② 소방특별조사는 원칙적으로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정답: O

출제 당시승낙 없이 해 뜨기 전·해 진 뒤에 조사할 수 없지만, 긴급한 경우 등 사전통지 예외에 해당하면 할 수 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공개시간·근무시간 밖의 조사를 막는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③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O

조치명령으로 생긴 손실은 소방청장·시·도지사가 시가로 보상하고, 보상금액은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한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④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조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목적 외로 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300만원 이하 벌금은 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