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18년 국가직

소방시설법건축허가 동의

5.「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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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방관계법규 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정답: X

    노유자시설·수련시설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동의 대상이다 — 100제곱미터는 학교시설의 기준이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2.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정답: O

    지하층·무창층은 한 층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 100) 이상이면 연면적 400제곱미터 기준과 따로 동의 대상이 된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3. ③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정답: O

    차고·주차장 용도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으면 동의 대상이고, 기계식 주차시설은 20대 이상이 기준이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4. ④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

    정답: O

    결핵환자·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동의 대상이나, 단독·공동주택 안의 시설은 빠진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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