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금융의 비소구성과 신탁 당사자

개념 정리

프로젝트 금융은 미래 현금흐름과 사업자산을 담보로 하는 금융기법으로, 상환재원이 사업주의 전체 자산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한정되는 비소구·제한소구 금융이며, 신탁의 당사자는 위탁자(소유자)·수탁자(신탁사)·수익자로 구성된다.

프로젝트 금융의 핵심은 '이 사업 하나만 놓고 돈을 빌려주고, 그 사업이 실패해도 사업주의 다른 재산까지 손댈 수 없다'는 위험 분리 구조이므로, 상환재원이 프로젝트 자체에 한정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X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OPF는 프로젝트 자체 현금흐름으로 상환하므로 프로젝트 부실화 시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 영향이 있다.

X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O관리신탁의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수탁자(신탁회사)로 이전된다.

X분양형 개발사업의 핵심 상환재원은 준공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관리비 등의 영업현금흐름이다.

O분양형 개발사업의 핵심 상환재원은 '분양대금(분양수익)'이다.

X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O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전체 자산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한정된다(비소구·제한소구 금융).

X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다.

O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SPC(특수목적법인) 또는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엄격히 관리되며, 건설회사나 시공회사가 자체계좌로 임의 관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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