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확인·설명서의 각 항목은 어느 공적 장부에서 확인했는지가 정해져 있다. 땅의 모양과 경계는 지적도에서, 지목과 면적과 소유자는 대장에서 오는 식이다.
이해하기
확인·설명서 서식은 '어떤 항목을 어느 공부(公簿)에서 확인하는지'가 세세히 정해져 있으므로, 지적도·토지대장처럼 서로 다른 공부가 담당하는 항목을 짝지어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핵심 포인트
- 토지의 소재지·지목·지형·경계는 지적도를 통해 확인한다.
- 토지대장을 통해서는 지목·면적·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매매의 경우에는 기재하지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지적도와 토지대장에서 확인하는 항목을 서로 바꿔서 암기하기 쉽다 — '경계'는 지적도, '소유자'는 토지대장에서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