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2회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증권

甲이 乙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A보험자와 체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의 목적·보험사고·보험기간

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대리상 등 보험계약의 보조자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료의 반환과 감액

사고발생전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자의 파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

상법상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고지의무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보험계약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위험변경·증가와 통지의무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자의 면책

상법상 권리와 그 소멸시효기간을 옳게 연결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3년 ㄴ. 보험금청구권: 2년 ㄷ.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2년 ㄹ. 보험료청구권: 2년

보험계약 통칙 · 소멸시효와 재보험

상법 제4편(보험) 규정을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 총론 · 보험계약법의 특성과 불이익변경금지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손해보험 · 손해보험계약의 의의와 손해보험증권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상법상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보험가액

상법상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소멸시효와 재보험

甲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보험가액 10억원)에 대하여 A보험자 및 B보험자와 각각 보험기간이 동일하고 보험금액 10억원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건물이 화재로 전부 멸실하였을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해보험 · 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ㄴ.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ㄷ.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손해보험 · 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ㄷ. 보험의 목적의 양도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손해보험 · 보험목적의 양도

상법상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손해방지·경감의무

상법상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보험자대위

상법상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손해보험 · 화재보험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손해보험 · 화재보험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집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