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사회적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ㄱ 발기인 5인 이상 말고도 ㄴ 지역주민 의견 반영, ㄷ 자활기업의 조합·사업자 형태도 옳은 보기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제2항).

② ㄱ, ㄴ

정답: X

자활기업을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한다는 ㄷ도 법이 정한 내용이라 빠질 수 없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제2항).

③ ㄱ, ㄷ

정답: X

마을기업은 공동체 이익을 위해 회원 밖 지역주민의 의견도 반영해 운영하므로 ㄴ도 들어가야 한다.

④ ㄴ, ㄷ

정답: X

협동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만들고 설립하므로 ㄱ도 넣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항).

⑤ ㄱ, ㄴ, ㄷ

정답: O

협동조합 발기인은 5인 이상,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고, 마을기업은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