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사회적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ㄴ·ㄷ이 빠졌다. 마을기업이 회원 밖의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과, 자활기업의 조직 형태에 관한 서술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② ㄱ, ㄴ

정답: X

ㄷ이 빠졌다. 자활기업을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로 한다는 것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요건이므로 함께 들어가야 한다.

③ ㄱ, ㄷ

정답: X

ㄴ이 빠졌다. 마을기업이 회원 밖의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도 그 운영 원칙에 든다.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협동조합의 발기인을 5인 이상으로 한다는 것도 법이 정한 요건이다.

⑤ ㄱ, ㄴ, ㄷ

정답: O

셋 다 옳다. ㄱ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ㄴ 마을기업은 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기업성을 원칙으로 삼아 회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운영지침이 요구한다. ㄷ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제2항제1호는 자활기업이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을 요건으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