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ㄹ

정답: X

ㄱ·ㄹ만이 아니라 부정수급 현황·방지대책(ㄴ)과 사각지대 발굴·지원 방안(ㄷ)도 시·군·구 계획에 담는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② ㄴ, ㄹ

정답: X

전달체계의 조직·운영(ㄱ)과 사각지대 발굴·지원 방안(ㄷ)이 빠졌다 — 둘 다 시·군·구 계획의 필수 항목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③ ㄱ, ㄴ, ㄷ

정답: X

분야별 추진전략·중점 추진사업·연계협력 방안(ㄹ)도 시·군·구 계획에 넣어야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3호).

④ ㄱ, ㄷ, ㄹ

정답: X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과 방지대책(ㄴ)도 시·군·구 계획의 필수 항목이라 빠질 수 없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8호).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시·군·구 계획에는 분야별 추진전략, 전달체계, 사각지대 발굴,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모두 들어간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