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20제18회

추진체계와 자원사회복지관·협의회·모금회

20.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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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지역사회복지론 2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사회복지협의회를 묻는다. 문제가 출제된 2020년 시점에서 시·군·구협의회의 설치는 의무가 아니었다.

  1.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단체

    정답: X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를 둔 법정단체다. 민간 사회복지를 대표하고 서로 잇는 협의체로서 법에 자리를 잡고 있어 임의 결사체와 성격이 다르다.

  2.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정답: X

    제33조제1항제3호가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을 협의회의 업무로 든다. 2012년 개정으로 더해진 항목이다.

  3.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서 모두 의무 설치

    정답: O

    출제 당시에는 시·군·구가 의무가 아니었다. 2017년 개정으로 시·군·구협의회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설치는 임의였고, 그래서 2020년 시험에서는 이 서술이 틀린 것으로 처리되었다. [개정] 2024년 1월 개정으로 제33조제1항이 중앙·시·도·시·군·구협의회를 모두 「둔다」로 정해 현행법에서는 세 층위 모두 설치가 의무다.

  4. 1970년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명칭 변경

    정답: X

    1952년 한국사회사업연합회로 출발해 1961년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를 거쳐 1970년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오늘의 중앙협의회로 이어진다.

  5.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정답: X

    제33조제1항제1호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를 든다. 현장의 자료를 모아 제도에 반영시키는 통로 노릇을 하는 것이 협의회의 오랜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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