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지방자치발달이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① 지방정부 간 복지 수준 불균형 초래

정답: X

지역마다 재정 형편과 단체장의 의지가 다르므로 복지 수준이 벌어진다. 분권의 대표적인 그늘로 지적되는 대목이므로 지방자치가 미치는 영향에 든다.

② 지역주민들의 주체적 참여 기회 제공

정답: X

결정이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므로 주민이 그 자리에 들어설 여지가 넓어진다.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제도가 그 통로가 되어 실제 참여로 이어진다.

③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책임과 권한 강화

정답: O

방향이 반대다. 지방자치가 발달할수록 사회복지의 책임과 권한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 간다. 중앙정부는 기준을 정하고 조정하는 자리로 물러나므로, 그 강화가 아니라 재조정이 일어난다.

④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의식 향상

정답: X

지역의 일을 스스로 정하게 되면 그 결과도 주민이 함께 지게 된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동네 일로 여기는 책임의식이 자라는 것도 지방자치가 낳는 변화다.

⑤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사회복지 관련 선거공약 활성화

정답: X

주민이 직접 뽑는 자리가 되면 표를 얻기 위해 복지 공약을 내걸게 된다. 지방선거 때마다 복지 의제가 떠오르는 것이 그 결과이므로 이 영향에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