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00년 별정직에서 일반직인 사회복지직렬로 전환

정답: X

1987년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시작해 1999년 사회복지직렬이 신설되고 2000년 일반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신분이 안정되면서 인력을 늘릴 바탕이 마련되었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인원 확대

정답: X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일이 크게 늘어 인력이 확대되었다. 제도가 사람을 부른 대표적인 예이므로 이 대목에 어긋난 데가 없다.

③ 1992년 서울, 부산, 대구 3곳에서 처음으로 임용ㆍ배치

정답: O

1992년이 아니라 1987년이고, 도시도 다르다. 1987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다섯 직할시의 저소득 밀집지역에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 49명이 처음 배치되었다. 1992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가 마련된 해다.

④ 사회복지전문요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명칭 변경

정답: X

1987년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999년 직렬 신설과 2000년 일반직 전환을 거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옮겨 간 것과 같은 흐름이다.

⑤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 담당

정답: X

취약계층을 상담하고 지도하며 생활실태를 조사해 급여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일이 그 업무다. 사회보장급여법이 정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그대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