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ㄹ

정답: X

ㄴ·ㄷ이 빠졌다. 부정수급 발생 현황·방지대책과 사각지대 발굴·지원 방안도 법이 든 내용이다.

② ㄴ, ㄹ

정답: X

ㄱ·ㄷ이 빠졌다. 전달체계의 조직·운영과 사각지대 발굴·지원 방안도 함께 담아야 한다.

③ ㄱ, ㄴ,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분야별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사업, 연계협력 방안도 제36조제1항이 든 항목이다.

④ ㄱ, ㄷ, ㄹ

정답: X

ㄴ이 빠졌다.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은 2018년 개정으로 더해진 항목이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다 옳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제1항은 제3호 분야별 추진전략·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제4호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제5호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제8호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을 각각 들고 있다. 여기에 수요 측정과 목표, 지표, 재원, 통계가 더해져 아홉 가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