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지방자치발달이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① 지방정부 간 복지 수준 불균형 초래

정답: O

지방자치가 자리 잡으면 지자체의 재정력과 의지에 따라 복지 수준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② 지역주민들의 주체적 참여 기회 제공

정답: O

결정이 주민 가까이서 이루어져 주민이 계획·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넓어진다.

③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책임과 권한 강화

정답: X

지방자치가 발달하면 사회복지의 책임과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 간다 — 중앙 강화가 아니다.

④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의식 향상

정답: O

지역 일을 주민이 스스로 정하게 되면서 지역복지를 내 일로 여기는 책임의식이 커진다.

⑤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사회복지 관련 선거공약 활성화

정답: O

주민이 단체장을 직접 뽑으므로 후보들이 복지 공약을 앞다투어 내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