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18제16회

지역사회복지의 역사한국

3.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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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지역사회복지론 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우리 역사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연대다 — 사회복지관 국고보조금 지침이 마련된 것은 1970년대가 아니라 1980년대다.

  1. 1950년대 외국원조기관은 구호 및 생활보호 등에 기여하였다.

    정답: X

    한국전쟁 뒤 들어온 외국 원조기관들이 구호물자를 나누고 시설을 세워 생활보호에 이바지했다. 1952년 KAVA를 만들어 활동을 조정하기도 했다.

  2. 1970년대 사회복지관 국고보조금 지침이 마련되었다.

    정답: O

    1970년대가 아니라 1980년대다. 사회복지관 운영·건립 국고보조사업 지침이 마련된 것은 1980년대이며, 1989년에는 주택건설기준 규정으로 영구임대주택단지 안 사회복지관 건립이 의무화되었다. 1970년대에는 아직 민간이 드문드문 운영하던 때다.

  3. 19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전개된 지역사회 생활권 보장을 위한 활동은 사회행동모델에서 비롯되었다.

    정답: X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함께 철거 반대, 생존권 요구처럼 주민이 모여 제도에 맞서는 활동이 일어났다. 갈등과 대결로 권력구조를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사회행동모델의 결이다.

  4. 1990년대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정답: X

    1992년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사회복지관에 붙어 설치되면서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도로 자리 잡았다. 1990년대에 걸쳐 전국으로 넓어진 것이 이 서술과 맞는다.

  5. 2000년대 도입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비용 지급․정산은 사회보장 정보원이 담당한다.

    정답: X

    2007년 시작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이용권(바우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비용의 지급과 정산은 사회보장정보원(오늘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맡는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그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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