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정답: X

법 제41조제1항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둔다고 정한다. 그것이 이 기구를 두는 목적이다.

②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답: X

법이 자리를 만들어 주더라도 민간과 공공이 실제로 참여하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는다.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기구의 성격이다.

③ 2015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정답: X

2014년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고 2015년 7월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었다. 다루는 범위가 넓어진 것이 그 까닭이다.

④ 실무협의체는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정답: O

대표협의체의 몫이다. 법 제41조제2항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심의·자문 사항으로 정한 것은 협의체(대표협의체)이며, 실무협의체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두는 실무 조직이다.

⑤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 실무분과를 운영한다.

정답: X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기관·법인·단체·시설 사이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한다. 아동·노인·장애인처럼 분야를 나누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