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18년 제16회

추진체계와 자원자활과 사회적경제

20.지역사회복지 영역에서 사회적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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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역사회복지론 2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사회적경제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이윤창출 제한이다 — 사회적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으로 이윤을 내야 인증을 받는다.

  1. 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요시한다.

    정답: O

    사회적경제는 이윤을 최대로 늘리기보다 일자리·돌봄·공동체 같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앞세운다.

  2. ②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O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3호).

  3. ③ 사회적기업은 이윤창출이 제한된다.

    정답: X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으로 수입을 내야 하고, 제한되는 것은 창출이 아니라 배분이다 — 회사형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쓴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7호).

  4. ④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에 기반하여 활동한다.

    정답: O

    마을기업은 지역주민·단체가 지역의 인력·향토·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해 공동체를 살리고 소득을 만드는 기업이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

  5. ⑤ 협동조합은 조합원 자격자 5인 이상으로 설립한다.

    정답: O

    협동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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