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지역사회복지 영역에서 사회적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요시한다.

정답: X

사회적경제는 이윤을 최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돌봄·공동체처럼 사회적 가치를 앞세운다. 그 점이 여러 유형을 하나로 묶는 공통의 결이다.

②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X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삼도록 정한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그 대표적인 형태다.

③ 사회적기업은 이윤창출이 제한된다.

정답: O

이윤창출이 제한되지 않는다. 제8조제1항제2호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을, 제5호는 영업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든다. 다만 제7호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쓰도록 하므로, 제한되는 것은 이윤의 창출이 아니라 그 배분이다.

④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에 기반하여 활동한다.

정답: X

마을기업은 그 마을의 인력과 향토·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벌이고 지역공동체를 되살린다. 도시재생법 제2조제9호가 그 뜻을 정하고 있다.

⑤ 협동조합은 조합원 자격자 5인 이상으로 설립한다.

정답: X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