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

정답: O

지역별 서비스 수요를 미리 재고 공급을 맞춰 두어야 사회보장서비스를 끊기지 않게 대 줄 수 있어 계획이 필요하다.

②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답: O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③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ㆍ군ㆍ구 의회의 심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보고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시·군·구 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친다 — 심의와 보고의 주체가 뒤바뀌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④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정답: O

2015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바뀌면서 근거도 이 법으로 옮겨 왔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⑤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정답: O

시·군·구는 확정된 계획을 시행연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은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낸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