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최근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 동향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정답: X

지방 중심으로 옮겨 왔다.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거치며 전달체계의 무게중심이 주민과 가까운 쪽으로 내려왔다.

② 복지재정 분권화로 인한 지역 간 사회복지 불균형

정답: O

옳다. 2005년 분권교부세 도입 이래 복지사업의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재정자립도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 사이에 복지 수준의 격차가 벌어졌다. 분권이 낳은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며 국고보조 환원 논의로 이어졌다.

③ 다양한 서비스 공급 주체의 참여 축소

정답: X

축소가 아니라 확대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여러 갈래로 늘어난 것이 오늘의 흐름이므로 방향이 뒤집혔다.

④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제한

정답: X

제한이 아니라 확대다. 바우처처럼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골라 쓸 수 있는 방식이 늘어 선택권과 권리가 넓어지는 쪽으로 옮겨 왔으므로 서술이 흐름과 반대다.

⑤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중요성 감소

정답: X

감소가 아니라 증가다. 한 기관이 다 감당할 수 없으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지역 네트워크가 갖는 중요성이 해가 갈수록 오히려 커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