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18년 제16회

추진체계와 자원공공 전달체계

25.최근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 동향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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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역사회복지론 2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최근 동향을 묻는다. 복지재정이 지방으로 넘어가면서 지역 사이에 복지 수준의 격차가 생기는 것이 오늘의 두드러진 문제다.

  1. ①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정답: X

    희망복지지원단·읍면동 복지허브화처럼 전달체계의 무게는 주민과 가까운 지방과 현장으로 내려오는 흐름이다.

  2. ② 복지재정 분권화로 인한 지역 간 사회복지 불균형

    정답: O

    2005년 이후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재정자립도와 단체장 의지에 따라 지역 간 복지 수준 격차가 벌어졌다.

  3. ③ 다양한 서비스 공급 주체의 참여 축소

    정답: X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등이 생겨 서비스 공급 주체는 오히려 다양해지고 늘었다.

  4. ④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제한

    정답: X

    바우처처럼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고르는 방식이 늘어 이용자의 선택권과 권리는 넓어지는 흐름이다.

  5. ⑤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중요성 감소

    정답: X

    한 기관이 복합적 욕구를 다 감당할 수 없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복지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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