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경영참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영참가제도는 단체교섭과 더불어 노사관계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다.

정답: O

노사관계는 근로조건을 두고 맞서 협상하는 단체교섭과, 경영 결정에 협력해 참여하는 경영참가 두 제도로 운영된다.

② 독일은 노사공동결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답: O

독일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감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들어가 경영 결정에 참여하는 공동결정제도를 법으로 두고 있다.

③ 스캔론플랜(Scanlon plan)은 경영참가제도 중 자본참가의 한 유형이다.

정답: X

스캔론 플랜은 판매가치 대비 인건비를 아껴 생긴 몫을 나누는 성과참가다 — 자본참가의 대표는 종업원지주제다.

④ 종업원지주제(ESOP)는 원래 안정주주의 확보라는 기업방어적인 측면에서 시작 되었다.

정답: O

종업원지주제는 종업원이 자사 주식을 갖는 자본참가로, 우호적인 주주를 늘려 경영권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영참가제도의 목적은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다.

정답: O

경영참가는 정치적으로 보면 기업 안에서도 근로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해 산업민주주의를 이루려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