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6국가직

화재예방법벌칙

8.「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위반 행위자와 벌칙 기준을 옳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ㄱ.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관계인에게 한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ㄴ.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ㄷ.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예방진단기관 지정을 받은자

ㄹ.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ㅁ.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300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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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소방관계법규 8번 해설

정답: 4

  1. ㄱ, ㄹ / ㄴ, ㅁ

    정답: X

    짝이 맞지 않는다.

  2. ㄷ, ㄹ / ㄱ, ㄴ

    정답: X

    짝이 맞지 않는다.

  3. ㄷ, ㅁ / ㄴ, ㄹ

    정답: X

    짝이 맞지 않는다.

  4. ㄹ, ㅁ / ㄱ, ㄷ

    정답: O

    조치명령 위반(ㄱ)과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 지정을 받은 행위(ㄷ)는 무거운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상 비밀 누설(ㄹ)과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ㅁ)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300만원 이하 벌금은 ㄹ·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ㄱ·ㄷ로 짝지은 ④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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