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현장 보존조치 및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소방관서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설정된 통제구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설정된 통제구역에 대한 무단 출입금지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② 소방관서장이나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이유와 안전지침ㆍ접근금지ㆍ연락처를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고 해당 사항이 포함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정답: X

화재현장 보존조치ㆍ통제구역 설정 시 표지 설치의 주체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상 소방관서장이며,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을 표지 설치 의무자로 함께 규정하지 않는다. 주체를 확대한 이 지문이 옳지 않다(정답).

③ 소방관서장이나 경찰서장은 화재조사가 완료된 경우 또는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이 해당 화재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정답: O

화재조사 완료 등의 경우 보존조치ㆍ통제구역 설정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④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화재현장과 그 인근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방화(放火) 또는 실화(失火)의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정답: O

보존조치ㆍ통제구역 설정 권한과 방화ㆍ실화 수사대상 시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이 설정한다는 단서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