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6국가직

소방시설법용어 개념

1.「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보기>의 ‘ㄱ~ㄹ’의 관계를 벤다이어그램으로 옳게 표현한 것은?

< 보기 >

ㄱ. 「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소방대상물”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

ㄷ.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가스관련 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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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소방관계법규 1번 해설

정답: 1

  1. 정답: O

    네 개념은 「소방대상물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특별관리시설물」의 순서로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완전 포함관계다. ①은 ㄱ⊃ㄴ⊃ㄷ⊃ㄹ이 하나의 원 안에 차례로 완전히 포함되도록 그려 이 관계를 정확히 나타내므로 옳다.

  2. 정답: X

    ㄹ(특별관리시설물)은 ㄷ(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완전히 포함되어야 하는데, ②는 ㄹ이 ㄷ과 일부만 겹치도록(교차) 그려 포함관계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3. 정답: X

    ㄷ은 ㄴ(특정소방대상물) 안에 완전히 포함되어야 하는데, ③은 ㄷ과 ㄹ을 ㄴ 안에서 서로 교차하는 두 원으로 그려 포함관계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4. 정답: X

    포함 순서는 ㄴ(특정소방대상물)이 ㄷ(소방안전관리대상물)보다 넓어야 하는데, ④는 ㄷ을 ㄴ보다 바깥에 두어 순서를 뒤바꾸었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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