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6국가직

화재조사법화재감정기관

6.「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감정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ㄱ. 소방청장은 지정된 화재감정기관에서의 과학적 조사·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ㄴ.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보유기준은 주된 기술인력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2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ㄷ.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위한 주된 기술인력으로 인정된다.

ㄹ. 화재감정기관이 의뢰받은 감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소방청장은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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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소방관계법규 6번 해설

정답: 3

  1. ㄱ, ㄴ

    정답: X

    ㄴ이 틀린 지문이므로 옳지 않다.

  2. ㄱ, ㄷ

    정답: X

    ㄹ(정당한 사유 없는 감정 거부·1개월 이상 미수행 시 지정취소)도 옳은 지문인데 빠져 있어 옳지 않다.

  3. ㄱ, ㄷ, ㄹ

    정답: O

    ㄱ(비용 지원 가능)·ㄷ(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 시 주된 기술인력 인정)·ㄹ(정당한 사유 없이 감정 거부하거나 1개월 이상 미수행 시 소방청장이 지정취소 가능)이 모두 옳다. ㄴ은 전문인력 보유기준(주된 기술인력 2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3명 이상)과 달라 틀리다.

  4. ㄴ, ㄷ, ㄹ

    정답: X

    ㄴ은 전문인력 보유기준 수치가 법령과 달라 틀리고, ㄱ은 옳은 지문인데 빠져 있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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