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소방용품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붙는 개념이다.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쓰이는 제품·기기를 가리키되 그 범위를 법이 직접 열거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맡겨, 기술 변화에 따라 목록을 고칠 수 있게 했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소방대상물은 불이 날 수 있는 모든 건축물과 물건을 가리키는 넓은 말이고, 특정소방대상물은 그중 규모·용도·수용인원을 따져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만 골라낸 좁은 말이다. 무엇을 규제 대상으로 삼을지 가르는 경계다.

③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그중 기술기준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정답: X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은 소방청장이 아니라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다(성능기준은 소방청장 고시). 지문은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④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기존 화재안전기준은 용도와 규모에 따라 설치할 설비를 정해 두는 사양 중심이라 특수한 건축물에는 맞지 않는다. 성능위주설계는 재료·공간·이용자·화재 특성을 공학적으로 계산해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확보하는 방식이라, 기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는 설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