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방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전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X

증축 시 원칙은 증축 전 기준이 아니라 증축 당시 기준을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② 기존 부분은 증축 전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증축 부분은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X

기존ㆍ증축 부분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서술은 원칙과 달라 옳지 않다.

③ 증축 부분은 증축 전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부분은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X

기존ㆍ증축 부분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서술은 원칙과 달라 옳지 않다.

④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O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