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급 국가직

공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판 · 공판절차와 공판기일

대한민국헌법 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재판 · 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의 제기 ·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소송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의 주체 · 관할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거 · 전문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과학적 증거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공판 ·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 · 전문법칙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소 · 상소 통칙과 불이익변경금지

공소가 제기된 이후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의 주체 · 검사·피고인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의 제기 · 공소장변경과 심판범위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제처분 · 구속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소 · 상소 통칙과 불이익변경금지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판 · 간이공판절차

법관의 제척․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송의 주체 · 제척·기피·회피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제처분 · 체포·구속적부심사

국민참여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판 · 국민참여재판

형사소송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서론 ·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구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형사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절차 ·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