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높음＋측정 가능 → 충당부채 인식. 그 밖 → 우발부채 주석. 가능성 아주 낮음 → 공시 안 함.
가능성 높음 → 우발자산 주석. 거의 확실 → 자산 인식. 가능성 높다는 이유만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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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되, 다수의 항목이면 기댓값을, 단일 항목이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쓴다.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하면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제삼자가 대신 갚을 것이 거의 확실하면 그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되, 충당부채와 상계하지 않는다. 다만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관련 비용과 변제금액을 상계해 표시할 수 있다.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손실부담계약은 인식하고, 구조조정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 정당한 기대를 갖게 했을 때만 인식한다.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여야 하며, 현재 의무에는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의제 의무도 포함한다.
충당부채의 첫 요건이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이고, 그 의무에는 법적의무와 의제의무가 모두 들어간다. 옳은 설명이다.
2025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기업의 미래 행위(미래 사업행위)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과거 사건에서 생긴 의무만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기준서는 정반대로, 기업의 미래 행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무만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앞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피할 수 있는 지출이라면 아직 현재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2025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을 것은 충당부채의 두 번째 요건이다. 옳은 설명이다.
2025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 세 번째 요건이다. 옳은 설명이다.
2025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우발부채는 어떤 경우에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면 그 공시조차 생략한다.
2023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한다.
자산 처분이익은 아무리 밀접해도 충당부채 측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갚아야 할 빚의 크기와 앞으로 벌 돈은 별개로 재는 것이 기준의 태도다.
2023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관련 자산은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발자산은 실현이 거의 확실해지는 순간 더 이상 우발적이지 않게 되어 자산으로 인식한다. 거의 확실하지 않고 가능성만 높은 단계에서는 주석 공시에 그친다.
2023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우발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손실부담계약은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기대 효익을 넘어서는 계약이므로 우발부채가 아니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2023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한다는 원칙 그대로다. 옳은 설명이다.
2022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앞으로 장사가 안 될 것 같다는 예상은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2022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그 미래 사건을 고려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 미래 사건을 반영해 금액을 추정한다. 기술 발전으로 정화 비용이 낮아질 것이 확실하다면 그 예상을 넣어 재는 것이 더 충실한 표현이다.
2022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먼 미래에 나갈 돈이라면 현재가치로 할인해 측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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