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정답: O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가 첫 요건이다. 옳은 설명이다.

②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현재의 의무는 법적 의무로서 의제 의무는 제외된다.

정답: X

현재의무에는 법적의무뿐 아니라 의제의무도 포함된다. 공표한 방침을 지켜 온 사실이 있으면 법이 강제하지 않아도 의무가 성립한다.

③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중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발생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가능성이 높다”는 50%를 넘는다는 뜻이다. 옳은 설명이다.

④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정답: O

앞으로 무엇을 하느냐로 피할 수 있는 지출은 아직 현재의무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