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25년 국가직

부채와 자본충당부채의 인식과 측정

3.충당부채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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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회계학 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여야 하며, 현재 의무에는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의제 의무도 포함한다.

    정답: O

    충당부채의 첫 요건은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이며, 법에서 나온 의무뿐 아니라 관행·공표한 방침으로 생긴 의제의무도 포함한다.

  2. ② 기업의 미래 행위(미래 사업행위)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과거 사건에서 생긴 의무만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정답: X

    미래 행위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의무만 충당부채다 — 앞으로 사업 방식을 바꿔 피할 수 있는 지출은 현재의무가 아니다.

  3. ③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정답: O

    자원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야(일어날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보다 커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발부채로 본다.

  4. ④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정답: O

    의무를 이행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극히 드문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결과의 범위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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