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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 · 2026년 국가직

부채와 자본충당부채의 인식과 측정

15.당기에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사례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모든 사례에서 예상되는 유출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ㄱ. 당기에 취득한 항공기를 법률에 따라 취득 후 3년에 한 번씩 정밀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ㄴ. 기술적 이유로 내벽을 5년마다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용광로가 있다. 당기 말에 이 내벽은 3년 동안 사용되었다.

ㄷ. 당기에 석유사업을 운영하면서 오염을 유발하였다. 석유사업 운영에서 유발한 모든 오염을 정화한다는 환경 방침을 널리 발표하였으며, 그 방침을 준수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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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회계학 1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ㄴ

    정답: X

    ㄴ의 내벽 교체는 용광로 운영 방식을 바꾸거나 팔면 피할 수 있는 미래 지출이라 현재의무가 없고, 인식할 ㄷ이 빠졌다.

  2. ② ㄷ

    정답: O

    ㄷ은 이미 오염을 일으켰고 널리 알린 방침을 지켜 온 사실이 있어 의제의무가 생긴다 — ㄱ·ㄴ은 미래 행위로 피할 수 있는 지출이다.

  3. ③ ㄱ, ㄴ

    정답: X

    ㄱ의 법정 정비도, ㄴ의 내벽 교체도 항공기·용광로를 팔면 피할 수 있는 미래 지출이라 충당부채가 아니다.

  4. ④ ㄱ, ㄷ

    정답: X

    ㄷ은 맞지만 ㄱ의 법정 정비원가는 항공기를 처분하면 피할 수 있어 현재의무가 아니다 — 정비할 때 자산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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