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① 대륙법계=행정국가형=이원적 재판체계(민·형사와 행정사건을 다른 법원이 관할), 영미법계=사법국가형=일원적 재판체계(같은 법원이 관할)라는 대응관계를 정확히 암기하세요. ②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공법 이론(독일 행정법학)을 계수하여 발전시켜 왔으면서도, 재판제도는 일반 법원(사법부)이 행정사건까지 관할하는 일원적 체계(사법국가형)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혼동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다만 1998년부터 행정법원이라는 전문 법원이 설치되어 1심을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전문화·이원화되어 가는 절충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1대륙법계(공법체계) — 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사법(私法)과 별개의 공법 체계와 원리(공정력, 행정행위 이론 등)를 정립했습니다. 프랑스는 국사원 등 별도의 행정재판소가 행정사건을 관할하는 이원적 재판체계(행정국가형)를 취합니다.
2. 2영미법계(보통법체계) — '법의 지배' 원칙상 국왕이나 행정기관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보통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상에 기초하여, 별도의 공법 체계 없이 일반 법원이 행정사건도 관할하는 일원적 재판체계(사법국가형)를 전통으로 합니다. 다만 현대에는 행정위원회·행정심판 등 준사법적 제도가 발달하며 대륙법계와 수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3. 3우리나라의 유형 — 실체법 이론(공법관계론, 행정행위론 등)은 대륙법계(특히 독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나, 재판관할은 헌법상 사법권이 법원에 속하도록 하여(사법일원주의) 일반 법원(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법원조직)이 행정사건도 관할하는 사법국가형에 가깝습니다. 1998년 행정법원 설치로 전문화가 진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