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 각론 — 작업 · 외부통근작업
외부통근작업 — 시설 밖 vs 시설 안 선정기준
외부통근작업은 수형자를 교정시설 밖(또는 시설 안 외부기업체 작업장)의 기업체에 통근시켜 작업하게 하는 개방처우다. 시설 '밖' 외부통근작업(시행규칙 §120①)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 18세 이상 65세 미만, 건강, 가족 등과 연락, 집행할 형기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않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 시설 '안' 외부기업체 작업은 일반경비처우급도 포함되며 형기 요건이 다르다.
이해하기
핵심 함정은 세 곳. ① 연령은 '18세 이상 65세 미만'(19세 아님) ② 시설 밖 외부통근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제외), 시설 안 작업은 일반경비처우급도 포함 ③ 형기 요건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인데 '직업훈련이 제한되지'로 바꾸면 오답. 시설 밖/안을 구분해 요건을 대비하는 게 관건이다.
핵심 포인트
- 1시설 밖 외부통근 =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 제외), 18~65세 미만.
- 2시설 안 외부기업체작업 = 일반경비처우급도 포함.
- 3형기 요건 =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직업훈련 아님).
- 4연령 = 18세 이상 65세 미만(19세 아님).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외부기업체 통근작업 수형자는 19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일반경비처우급이며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직업훈련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연령은 '18세 이상', 시설 밖 통근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 형기는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다.
✕ 교정시설 안 외부기업체 작업장 통근 요건에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거나 형기 기산일부터 7년 이상 지났을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이 형기 요건은 교정시설 '안' 외부기업체 작업의 요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