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 2024년 제33회

제1편 미시경제학시장실패

83.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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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제학원론 8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불완전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정답: O

    독과점 같은 불완전경쟁은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아 과소생산을 낳는다.

  2. ② 규모에 따른 수확체감 현상으로 자연독점이 발생하는 경우

    정답: X

    자연독점은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이 아니라 수확체증(규모의 경제) 때문에 생긴다.

  3. ③ 재화가 비경합적이고 배제불가능한 경우

    정답: O

    비경합·배제불가능한 공공재는 무임승차로 시장에서 과소공급된다.

  4. ④ 전력생산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피해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정답: O

    대기오염 피해가 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부의 외부효과는 과다생산을 낳는다.

  5. ⑤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로 완벽한 보험 제공이 어려운 경우

    정답: O

    역선택·도덕적 해이 같은 정보 비대칭은 보험시장이 제대로 서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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