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완전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정답: O

독과점 같은 불완전경쟁은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아 과소생산을 낳는다.

② 규모에 따른 수확체감 현상으로 자연독점이 발생하는 경우

정답: X

자연독점은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이 아니라 수확체증(규모의 경제) 때문에 생긴다.

③ 재화가 비경합적이고 배제불가능한 경우

정답: O

비경합·배제불가능한 공공재는 무임승차로 시장에서 과소공급된다.

④ 전력생산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피해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정답: O

대기오염 피해가 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부의 외부효과는 과다생산을 낳는다.

⑤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로 완벽한 보험 제공이 어려운 경우

정답: O

역선택·도덕적 해이 같은 정보 비대칭은 보험시장이 제대로 서지 못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