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탄력적이고 공급함수는 Q = (1/2)P − 6(P는 가격, Q는 수량)일 때 시장균형에서 거래량이 5라고 하자. 생산자에게 단위당 2의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량은 4가 된다.

정답: O

시장가격 22 에서 생산자가 받는 값이 20 으로 내려 Q = 20/2 − 6 = 4 다.

② 조세수입은 8이다.

정답: O

조세수입은 단위당 세금 2 × 과세 뒤 거래량 4 = 8 이다.

③ 생산자잉여는 9만큼 감소한다.

정답: O

생산자잉여는 ½ × 10 × 5 = 25 에서 ½ × 8 × 4 = 16 으로 9 줄어든다.

④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과 일치한다.

정답: X

생산자잉여 감소 9 는 조세수입 8 과 자중손실 1 의 합이라 자중손실과 같지 않다.

⑤ 소비자에게 조세부담 귀착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라 소비자 가격 22 가 그대로여서 소비자 부담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