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론 · 2023년 제27회

해상운송부정기선 시장과 용선계약의 종류

64.부정기선 용선계약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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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화물운송론 6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항해용선(Voyage Charter)계약은 선주가 선장을 임명하고 지휘ㆍ감독한다.

    정답: O

    항해용선은 선원이 딸린 배를 빌리는 것이라 선주가 선장을 정하고 지휘한다.

  2. ② 항해용선계약의 특성상 용선자는 본선운항에 따른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X

    항해용선에서 배를 부리는 비용과 책임은 선주가 지고, 용선자는 운임만 낸다.

  3. ③ 정기용선(Time Charter)계약은 선주가 선장을 임명하고 지휘ㆍ감독한다.

    정답: O

    정기용선도 선원이 딸린 배를 빌리는 것이라 선장은 선주가 정하고 지휘한다.

  4. ④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는 영업상 사정으로 본선이 운항하지 못한 경우에도 용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정기용선은 기간으로 빌리므로 용선자 영업 사정으로 배를 쉬게 해도 용선료를 낸다.

  5. ⑤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료는 원칙적으로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O

    정기용선 용선료는 실어 나른 양이 아니라 빌린 기간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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